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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 [분류 전체보기] - 기망사기 신고 고소인조사 경찰서 방문 ep2
2020.07.30 - [부동산정보] - 사기꾼 고소 증거용 녹취록 비용 작성 ep3
2020.08.05 - [경제] - 사기사건 녹취록작성 완료 경찰로 보냈습니다. e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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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분류 전체보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화상상담 사기 민사소송 진행 준비 및 소송비용
2021.03.23 - [분류 전체보기] - 사기혐의 판결문 손해배상진행 사기꾼과의 싸움
2021.03.23 - [분류 전체보기] - 기망 사기 피해 변제 지급명령 신청 진행
사기사건으로 느낀점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변제를 완료받더라도 사실상 사기당한 금액을 변제하면
피해가 복구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몇 년간의 고소와 소송의 대한 대가는 1도 없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돈거래는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후
이전에 올렸던 것처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외에도 소송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이 전자소송이 가능하게끔 되어있으니
소송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한번 들어가 보는 걸 추천합니다.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여러 가지 많은 소송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기협의로 지급명령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진행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2월에 한번 신청했는데 관할 법원을 잘못 제출해서 보정명령 나왔고
이후 다시 관할 법원으로 신청!
3월 10일 접수되었고 종국 3월 18일 지급명령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보면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내용
지급명령 정본 / 독촉절차 안내서 / 전자소송 안내서 발송이 되었으며
3월 23일에 도달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급명령 정본이 도착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 입장에서는 이의제기 안 하고 끝나는 게 베스트죠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더 피곤 해질듯합니다.
우선은 현제 3월 29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지급명령 완료로 독촉절차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장 압류 및 보험 관련 쪽도 알아봐야 할 것 같으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합니다.
400만 원 초반 사기금액 때문에 고소, 녹취록 등등 금액적으로도 30~40은 지출을 한 것 같고
시간적으로는 벌써 2년이 다되어갑니다.
다음 포스팅은 아마도 이의제기 없는 2주 이후 또는 이의제기되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과정일듯합니다.
금액 거래 잘못해서 사기당하면 진짜 하루하루 스트레스 지옥입니다.
돈은 안 빌려주고 안 빌리는 게 최고!!!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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