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지급명령 확정 정본 도착 다시시작하는 피해복구

소송이라는 게 지겨운 싸움의 연속입니다.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긴 어려우며 모르는 내용을 알아가며 소송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 지는 거 같아요

지급명령 신청 확정

지급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확인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을 합니다.

지급명령이 이런 부분은 간편하지만

주소지를 모를 경우 or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은 의미가 없게 되며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외에 송달을 받아도 2주 이내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운이 좋게 송달이 잘되었으며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 판결 정본이 도착했습니다.

신청서 접수 이후 송달료 등 결제를 하게 되면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후 2주 이내 이의신청 없이 확정!!

지급명령 신청 확정이 났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다시 공부를 하며 알아가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괜히 잘못 진행했다가 불이익을 볼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가며 진행하는 건 무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대한 법률 구조공단으로 상담신청을 해논 상태

대한법률 구조공단 역시 상담예약은 어려워요

보통 당일 예약은 힘들며 화상 예약 역시 1주일 후의 시간으로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공부를 조금 해서 물어볼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놔야

상담을 하는 동안 궁금한 점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현제 글을 쓰며 궁금한 내용은

재산명시 신청(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후 압류

사기를 친 사기꾼이 돈이 없다면 피해복구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생각하지만 벌금이 피해금액보다 100만 원 정도 높게 나왔는데

그 돈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돌려주면 좋지 않을까....

피해를 복구해주는 방식으로 형사판결을 내리고 이외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기꾼들에게는

높은 징역을 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4월 15일에 법률구조공단 상담 이후 피드백받는 내용은 빠르게 모두 진행할 예정입니다.

못해도 다음 날인 4월 16일 필요한 서류 접수가 있으면 다 진행할 예정.

워낙 접수를 해도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참 시간 싸움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상담내용 와 접수한 부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기사건을 당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사기를 당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사건이 또 잃어나게된다면

이 글을 보면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