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판결문 손해배상진행 사기꾼과의 싸움

2021년 3월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지 어느덧 2년 가까운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1년간 돈을 요구하다 잠수를 타버려서 경찰에 신고 진행했습니다.

경찰 고소 작년 6월에 시작하여 형사판결문 나오기까지 8개월 걸렸네요

녹취록등 증거를 상세하게 제출했음에도 판결문 나오는 시간까지 8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네요

싸움을 진행하는 거 자체가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그래도 사기꾼들은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 중이에요

판결문을 보면 사기 친 금액과 크게 다를 것 없는 금액의 벌금형입니다.

그 또한 납입하지 않는다면 일 10만 원에 노역장으로 변경하여 끝나는 내용

돈이 없어서 그냥 40~50일 노역장을 하면 끝나는 판결이네요

피해를 받는 사람은 몇 년째 화병 걸리게 생겼는데 법이 너무 약해서 사기를 치나 봅니다.

큰 금액을 사기 쳐도 금액을 숨기면 황제노역으로 일조 금하면 수십억의 금액도 변제 완료로 처리한다는데

우리나라는 법을 좀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검사 처분이 완료된 이후 판결문 나오는 시간이 걸립니다.

판결문 언제쯤 나오는지 관할법원 약식 과로 통화하면 며칠 정도 나오는지 확인 가능

이후 판결문 나왔다고 하여 바로 다음날 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주지 인근도 아니고 매번 관할 법원을 가는 거 생각보다 힘든 일이더라고요

보통 하루 또는 반나절을 버려야 하는 시간 이기 때문에

관할로 가는 수고만 줄어들어도 피해를 본 사람들이 조금은 편할 텐데 말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의정부 지방법원 인근에 구조 법률공단이 있었습니다.

구조법률공단 위치 바로 확인하기

구조법률공단 사이트(www.klac.or.kr)로 위치 확인 후 시간까지 정해서 방문하시는 거 추천

도보로 3~4분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였으며

법률공단 주차가 되지 않지만 법원 주차 무료시간으로 충분히 이용하고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편했던 것 같습니다.

형사 판결문이 나왔으니 어떻게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해서 변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급명령 이후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보는 걸 추천!

많은 사기꾼들이 재산을 다른 명의로 돌려놓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기꾼 앞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 승리해도 돈을 받을 방법은 없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내면 너무 화가 날것 같아

조금 불편하더라도 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기꾼들은 더욱 범죄를 저지를 테니....

2021.03.23 - [분류 전체보기] - 기망 사기 피해 변제 지급명령 신청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