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 사기 피해 변제 지급명령 신청 진행

사기꾼을 사기를 고소 한이후 이제 형사 관련 사건 진행 내용은 모두 끝났습니다.

형사 판결은 사기꾼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으로 끝

피해를 본 나는 달라진게 없다.

이제 피해 복구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 관련으로 다시 시작하는 원점인 것 같습니다.

벌금을 쌔게 때리고 그 벌금으로 피해를 복구 시켜 준다면 얼마나 좋을지

몇 년 동안 피해를 준이후 사기 친 금액 정도만 딱 내고 끝나는 참...

욕 나올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피해복구 위해 지급명령 신청 진행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 가기

전자소송(ecfs.scourt.go.kr) 들어가서 소송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도 있으니 모르는 부분은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통화를 하려고 했지만 상담 통화 너무 힘들어요

30통 하면 1통 걸릴까 말까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전자소송 치면 편하게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가 가장 상단에 나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니 민사 서류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인증서가 없다면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사기꾼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송달되는 우편을 받을 수 있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모른다면 지급명령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내용을 적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사건의 내용과 청구금행

★제출 법원 중요합니다★

고양지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양지원으로 지급명령 제출했는데 보정명령이 날아왔습니다.

관할이 아니라고 보정명령 왔으며 통화로 확인해 보니 파주시 법원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고양지원이나 파주시 법원이나 본인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진행 방법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바뀌어야 하는데 본인들도 일처리가 귀찮다고 합니다.

참.... 알면서 바꾸지도 않고 보정명령 날아오기까지 1~2주 소요되어서 시간이 또 지체되었습니다.

청구 취지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구조 법률공단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할 때 참고하라고 양식을 하나 주셨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려 청구취지를 적었습니다.

이후 첨부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첨부서류에는 다른 서류는 없고 형사 판결문을 등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서류를 완료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납부입니다.

납부를 해야 진행이 됩니다.

꼭 마지막에 납부까지 완료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고양지원에서 파주시 법원으로 보정명령 나오면서 시간이 2주 정도 늦어진 상태

이후 파주시 법원으로 변경하여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언제 끝나고 또 변제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또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진행을 한 텐데

3개월이 지나면 피해를 받은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돌려받고 끝내고 싶은데 참 답답하네요

피해를 보신 분들은 대법원 전자 소송으로

집에서 편하게 진행해 볼 수 있으니 힘내시길 바랄게요.

정말 사기 피해를 받아봐야 그 스트레를 알 수 있다고 당해보니 정말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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