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전월세신고 및 계약갱신 상임위 통과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 통과로 큰 이변이 없다면 진행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

임대차 3법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권

이렇게 3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의 임대차 3법은 모두 임차인을 위해 좋은 취지의 내용들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집가격 상승에 임대사업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항상 말이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시 1달이내 등록 및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계약후 임차인은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월세 같은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를 안하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매매같은경우 30일 이내 신고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월세의 경우네는 그렇지 않죠

이번내용은 전월세 역시 30일내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장점 임대인 및 부동산의 거래 투명화

임대인

현제 원룸 및 임대를 하는 집 or 부동산에서는 전월세 신고를 거의 안합니다.

특히나 임대차 월세인 경우 정말 신고를 많이 안하는 부분이 강하죠

이번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보여지는 장점은

신고를 통해서 임대인에 대한 소득 내욕을 정확히 판단 할수 있게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득이 낮아져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임대인들에게는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역시 전월세에 대한 신고를 안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매매같은경우 1달 이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외하며

임대차의 경우 신고를 안하고 현제 소득을 적게 측정하는 부동산들이 대부분

억대 수익을 내면서도 간이 사업자로 되어있는 부동산도 많을것으로 추척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부동산역시 매출이 투명화되면서 소득을 속이기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 대부분 내용은 동일 합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내용들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그런내용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으며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악덕 임대인or 부동산들에게 타격이 있을것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같은경우 임대금의 인상을 막는 내용입니다.

기존 등록돼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상이 5%미만으로 적용되어있습니다.

그외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들에게도 적용을 시키는 법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만료시 계약연장을할때 임대금액을 5%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법

만기시 높은 금액을 높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입니다.

임대차 3법의 경우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정확하게 적용 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차2+2 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계약 2년에서 2년을 연장할수 있는 법입니다.

이내용은 임차인의 2년요청이 있다면 강제할수 있는 법이며

임대인이 2년 연장을 하기 싫다고 과도하게 금액을 올려 내보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월세 상한제에서 그부분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은 집을구해도 2년마다 전월세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는경우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2년을 강제 연장 할수 있기에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2년 임대차를 한다는 생각보다 4년까지 가능하니 좋은 집을 구해야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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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의 임대차3법 내용은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아직 시행을 한상태는 아닙니다.

별 큰 내용이 없다면 법안은 진행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에 비해 임차인이 약자인것으로 고려해 만든 법입니다.

좋은 취지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