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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가고 안갚은 사기꾼 고소장 작성 고소진행 1차

by 골드코린이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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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사기 고소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피해를 보신분들이 볼꺼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

저의 상황(비슷한 사건은 해결까지 보시면 도움될듯)

상대방은 사기꾼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사기처벌이 되지 않아도 저는 피해를 봄

사기꾼이 접근 후 자신이 100억이상의 자산가라고 접근했습니다.

이후 며칠 뒤 어떠한 계약을 할 거니 계약 날에 돈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건이 아니며 그러식으로 계약날짜만 되면 약속을 어기고 다시 계약날짜를 

잡고 계약하는날 돈을 줄테니 빌려달라는 식으로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총 빌려준 돈이 소액이고 상황도 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불가능한 상태

민사로 진행하면 엄청 오래 걸리며 형사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개인소송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사기란?(고소 진행전 알아야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일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채무관계는 민사로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여기서 사기와 채무의 경계는 기망이라는 부분이 중점입니다.

기망이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간당하게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을 능력(변제자력)이나 갚을 의사(변제의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참으로 화가 나는 게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사기를 치며 기망이 아니게끔 

사기를 치려고 하는부분이 강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후의 모습이 상당히 변하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당당한 모습이

사기를 당한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듭니다.

정말 스트레스로 머리가 터질 듯 아픈 게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기망사기 고소 방향

다른 건 모두 떠나서 그냥 빌린 돈만 갚으면 없던 일로 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사기꾼이 잠수를 타버려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소뿐이라서 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소장 다운로드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서도 정말 화가 나지만 할 수 있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선 방법은 경찰서를 가는 것과 고소장을 등기로 보내는 방법

어차피 경찰서 방문과 등기 두 가지다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니까 고소장을 먼저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검색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 사이트에 혼자하는 소송 이라고 치면 

최상단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안에서 여러가지 소송관련 내용들을 찾을 수 있고 고소장 약식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검색란에 사기고소장 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아래 형사소송 고소장 표준이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으면 바로 고소장 작성할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서식 미리보기와 서식 작성 바로가기 한글다운로드 등 보입니다.

저는 한글 다운로드를 해서 한글로 양식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경찰서를 안가봐서 조금 떨리는 부분도 있으며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는대로 다음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포스팅을 할 때 고소장을 경찰서로 등기로 발송되었을것 같습니다.

고소장은 사기꾼 거주 관할 경찰서로 보내는게 처리가 조금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기꾼 거주 관할 경찰서로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을 구했을 때 경찰서를 가는 것 보단 등기를 보내는게 진행이 

나을 거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경찰서를 가게 되면 기망행위를 확인하며 민사로 돌리려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은 그냥 등기로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피해로 고통 받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 저도 빠르게 사기꾼을 처벌받을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다음 포스팅은 아마 1~2일 후 고소장 작성 이후 등기 보낸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 내용이나 어디서 본 내용이 아닌 현재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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