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 사기 피해 마지막 글

이전 글들을 마지막으로 사기 피해에 관한 글을 막지막으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급하게 적는 글들이니 두서없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기를 당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소송을 이어 나갔으며

기망 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했으며

이후 형사처벌 결과를 가지고 민사 진행 및 피해를 복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후 형사 - > 민사 등 시간이 너무도 오래 걸리는 싸움이며

형사처벌 자체가 피해를 본 사람들의 피해복구를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그대로 맞는 사기꾼들에게 피해복구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확률이 낮은 편이며

변호사 및 형사들 역시 처벌을 받는 사기 사건들은 피해회복을 거의 못 받는다고 합니다.

형사와 민사 진행의 끝까지 사실상 기간이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며

모든 결과가 나왔음에도 사기꾼(채무자)은 형사로 벌금형이 정해졌으며 이후 민사를 진행했음에도

사기꾼(채무자)은 자신의 명의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기꾼(채무자)들은 대부분 사기를 치다가 민형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의 명의는 깡통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형사상 벌금 및 집행명령 등 피해회복을 하라는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회복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기꾼(채무자)은 자신 동생의 집에 거주를 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명의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부관계 역시 위장이혼을 하여 지내는 걸로 추측이 되며 위장이혼을 한 아내가 차량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있더라도 소송으로 사기를 받은 피해를 회복하긴 어렵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했을 때 사기꾼(채무자)은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무일푼으로 기초수급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오며 그마저 생계를 위해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의 금액이 있어야

그 금액을 변제하도록 통장을 막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는 건 몇백 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해보고 후련하게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형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 앞으로 누구라도 금액적인 거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평생)

그리고 법이라는 게 참 피해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후련 섭섭하게 그냥 잊으려고 합니다.

진행하면서 느낀 것처럼 형사 처벌 벌금을 진행할 때 금액에 따라 형을 더 집행하며 벌금을 사기 친 금액+@로 벌금을 집행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게 진행한다면

금액이 커질수록 형량 및 벌금 증가로 사기꾼들도 사기를 치기 어렵게 되며

피해자들도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법은 참 더럽습니다.

저에게 사기를 신 사기꾼(채무자) 역시 사기를 친 금액보다 벌금이 더 작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벌금 내고 퉁치는 느낌으로 형사처벌이 진행함에도 신경을 쓰지도 않았으며 민사 역시 자신한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사기 치기 정말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더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