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 거부1 계약갱신청구 거부 가능 상황?? 계약갱신청구 예외상황 계약갱신청구권 문제계약갱신청구권 문제로 화제가 되고있는 상황입니다.2+2년 갱신청구권이 임차인의 의도대로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계약서 작성이 무슨의미가 있느냐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계약서는 2년인데 2년연장할지 안할지 임차인 마음대로 진행되는계약이계약서의 무슨의미가 있느냐는 말이 많습니다.임대인이 부동산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집을 거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를 할때 매수인이 실거주가 어려울수 있다.실제 실거주 가능한 집들이 매매가격을 더 높게 매물을 내놓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가능사항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경우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 2020. 9.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