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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 [경제] - 사기사건 녹취록작성 완료 경찰로 보냈습니다. ep4
2020/07/30 - [부동산정보] - 사기꾼 고소 증거용 녹취록 비용 작성 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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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준비!!!
사기 검사 처분이후 민사소송 진행 준비 중입니다.
사기당한 이후 형사 고소 마음먹은 게 1년 6개월 이후 형사 진행 6개월
검사 처분 이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검사 처분은 사기 사건으로 구약식 벌금 500만 원 검사 처분 나왔습니다.
검사 처분은 완료되었지만 판사 판결이 안 난 상황입니다.
검사 처분 약식 명령일 경우 보통 2~3달 정도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
예외로 엄청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기당한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법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저처럼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무료로 법률 도움을 받으려는 분들이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은 서울기준으로 예약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보통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을 예약하시려면
서울 기준으로 15~20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예약이 너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동안 답답함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예외로 가서 대기를 하면 예약시간 이외에 상담이 빨리 끝나거나 시간이 남으면
대기 번호 뽑고 기다리는 분들은 상담을 받을 순 있습니다.
예약이 많고 상담이 계속 길어질 경우는 상담받기 어려우니 예약하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방문상담이 아닌 대한 법률구조공단 화상 상담은 예약이 여유로웁니다.
예약 잡기도 쉽고 핸드폰으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화상통화라고 해도 그냥 전화상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플을 사용해서 예약 잡은 시간에 영상통화 상담을 진행합니다.
저를 상담해주신 분은 영상통화 상담이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캠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캠 안나 오는 상태로 상담 진행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통화는 하는 거니 캠의 유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주소 www.klac.or.kr
영상상담을 예약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상담 관련 내용이 날아옵니다.
처음 예약을 잡을 때부터 예약 전날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카톡이 날아옵니다.
휴대폰으로 모바일 영상통화 시 리모트 미팅을 사용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전에 리모트 미팅 어플 설치 후 상담번호로 들어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점
*리모트 미팅 사용 시에 wifi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wifi로 진행이 가능한 곳에서 미리 준비하길 바랍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하려고 기다리다가 와이파이가 안돼서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다시 와이파이 연결하고 상담받느라 시간 늦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영상통화 상담이다 보니 급하게 필기하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영상통화 상담 리모트 미팅은 기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전화상담이면 녹음해서 편하게 정리하면서 들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안 좋더라고요
대한 법률구조공단 무료 영상통화 상담(민사소송 진행 상담)
상담내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형사 소송을 진행했으며 구약식 검사 처분 완료상태입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소송 약식 작성하여 민사소송 진행*
민사소송 양식받는 사이트
나 홀로 소송 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 대한 구조 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소송 양식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2곳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필요한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 처분이 2020년 12월 2일에 완료되었지만 판결은 2달이 되도록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연락해본 결과 2월 중순 이후에 판결 예상된다고 다시 연락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점점 지쳐가네요.
★형사처벌 검사 처분은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날아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대한 내용은 우편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할 법원에 전화 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판결문 선고기일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 전화번호는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확인 바로 가능하며
이외에 검찰청 종합센터 1301로 연락하면 연락처 확인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미뤄졌습니다.
2월 중순 이후 판결문 나오면 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결 나오면 바로 포스팅 한번 하겠습니다.
사기 피해가 정말 당해보면 피해금액 스트레스 엄청난데
일처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시간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저처럼 소액금액을 손해 보신 분들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시간은 계속 지연되고 소송을 진행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기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 사기꾼이 재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놓으면 민사소송을 승소를 해도
딱히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이 끝나면 돈을 바로 받는다는 기대감이 없기에 더욱 진행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진행 대처방법
소송 제기 이후 => 사실조회 신청 => 부동산 등기 확인
사기꾼 재산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승소 이후
재산명시 신청 => 재산 조회
승소 이후 재산명시 신청으로 사기꾼이 법원에서 선서 이후 재산명시를 하고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절차 진행이 안될 시) => 법원에 신청으로 확인 가능
사기꾼이 출석을 안 하는 등 절차 진행 안될 시에는 법원에 신청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 확인 가능 목록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증권
소송을 진행해봐야 어떻게 될지 알겠지만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동안 차를 새로 뽑았습니다.
물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뽑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 번호판도 알고 차를 가지고 있는 걸 알면서 승소 이후 재산이 없다고 보상을 못 받으면
더욱더 화가 날 것 같은데요
2월 중순 이후 소송 진행 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 승소 이후 채무 불이행 시
채무 불이행 명부 등제 신청 가능
상담받았을 때 하시는 말론 신용불량자보다 더 안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이면 피해 보상을 못 받는 피해자가 더욱 안 좋은 상황일까요
상담은 이 정도로 완료되었습니다.
민사 소송 진행 자체가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다음에 판결문이 나오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사기당해 피해 입 은분들 힘내세요
사기를 왜 당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왔습니다.
사기를 직접 당해보니 정말 너무 힘들 하루하루
2년이 지났습니다.
구정 지나고 법원에 판결문 확인해 봐야겠네요
